정치/경제/사회/교육

• 
  [정치/경제 뉴스]…

  미·중, 對中관세 10%P↓·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합의

   

   

  ○ 2025년 10월, 부산서 열린 6년만의 양정상 회담서 무역전쟁 확전자제 뜻 일치한듯

  ○ 트럼프, 회담결과 소개…"中, 펜타닐 차단 협력하고 美 농산물 구매키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한다.

  곧,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이 최근 각각 희토류 수출 통제와 추가 관세(100%) 카드를 꺼내면서 확전 우려가 제기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파국'을 피하는 한편, 일시적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100분간 회담한 뒤 귀국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면서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성격의 20% 관세를 별도로 부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의 10% 포인트 인하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57%였다가 이제 47%가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근래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서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초고율 관세 유예의 기간은 1차로 8월까지 3개월 책정됐고, 한차례 연장돼 11월 중순 만료되기에, 양측은 파국을 피하려면 협상을 통해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오래"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이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6년만에 이뤄진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며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두 사람이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이어져 정치 경제 현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 연합뉴스]

   

  Copyrights ⓒ HRD탑뉴스 & www.hrd-edu.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표자 : 김구표 ㅣ 상호 : 주식회사 에이치알디탑평생교육원 ㅣ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4층

  발행인 : 김구표, 편집인 : 김구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구표

  전화번호 : 070-4776-4444 ㅣ FAX번호 : 070-477604445 ㅣ 이메일 : gp1274@naver.com

  제호 : HRD탑뉴스ㅣ 신문등록번호 : 수원 아 53302 ㅣ 신문등록일자 : 2022.06.14

• 
  [정치/경제 뉴스]…

  "AI 노출도 높을수록 고용↓"

   

  ○ 50대 고용은 오히려 증가해 대조…한은 보고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년 10월 30일 최근 인공지능(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고 한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AI 도입 초기 주니어 고용은 줄고 시니어 고용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대표적 생성형 AI 도구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이후 15∼29세 청년층의 고용 흐름을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통해 분석했다.

  AI 노출도를 1∼4분위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분석 기간 청년 고용 감소는 주로 AI 노출이 잦은 분위(3∼4분위)의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50대는 오히려 AI 노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수량적으로 비교하면, 2022년 7월∼2025년 7월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천개 감소했는데, 이 중 20만8천개가 AI 노출도 3∼4분위 업종에 해당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0만9천개 증가했고, 이 중 14만6천개가 AI 노출도 3∼4분위 업종이었다.

  연구팀은 연령대별 고용 영향 차이와 관련, "주니어는 AI로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지식 업무를, 시니어는 업무 맥락 이해, 대인 관계, 조직 관리 등 AI가 현재로서 대체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실제로 낮은 연차일수록 AI 활용에 따른 업무시간 감소율이 높았다"며 "대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중장기적으로 노동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 수혜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층이 새로운 산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이 노동력을 대신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겠지만, 고용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논의와 실효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 연합뉴스]

  Copyrights ⓒ HRD탑뉴스 & www.hrd-edu.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표자 : 김구표 ㅣ 상호 : 주식회사 에이치알디탑평생교육원 ㅣ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4층

  발행인 : 김구표, 편집인 : 김구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구표

  전화번호 : 070-4776-4444 ㅣ FAX번호 : 070-477604445 ㅣ 이메일 : gp1274@naver.com

  제호 : HRD탑뉴스ㅣ 신문등록번호 : 수원 아 53302 ㅣ 신문등록일자 : 2022.06.14

• 
  [정치/경제 뉴스]…

  구윤철, "FTA로 99% 개방됐다는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년 10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전날 정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앞으로 국내 투자가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갈 판"이라는 윤 의원의 비판에 역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200억달러는 한국 사정에 맞게 한도를 정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는 연간 200억달러가 갈 리가 없고 200억 달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줄일 수 있다"며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경제 현안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고 앞에 정부 당국과 경제계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 연합뉴스]

  Copyrights ⓒ HRD탑뉴스 & www.hrd-edu.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표자 : 김구표 ㅣ 상호 : 주식회사 에이치알디탑평생교육원 ㅣ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4층

  발행인 : 김구표, 편집인 : 김구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구표

  전화번호 : 070-4776-4444 ㅣ FAX번호 : 070-477604445 ㅣ 이메일 : gp1274@naver.com

  제호 : HRD탑뉴스ㅣ 신문등록번호 : 수원 아 53302 ㅣ 신문등록일자 : 2022.06.14

• 
  [정치/경제 뉴스]…

  ○ 李대통령 "동맹 준하는 우방"…加총리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년 10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가 추진하는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과 관련해 

  마크 카니 총리에게 한국의 적극적 기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한 카니 총리와 경주 시내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 확보와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에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제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현재 캐나다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 발주를 준비 중이며, 한국 기업들이 사업의 

  결선인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된 상태다.

   

  양 정상은 아울러 잠수함 외에도 방산 분야에 있어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방산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방위 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 세부적이고 지속적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는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 단순한 우방을 넘어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이라며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가) 6·25 전쟁 당시 2만7천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셨다"며 "양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평가했다. 
  
  

  이대통령은 카니 총리에게 "한국은 캐나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국방, 상업,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무역 관계도 중요하고 국방 협력과 문화적 차원의 교류도 증대되고 있어 (양국 관계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동석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크-안드레 블량샤드 총리 비서실장과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예술에 조예가 깊다고 알려진 카니 총리 취향을 고려해 한국의 전통미와 섬세한 장식의 

  세련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도예작품인 '백자 매화칠보문 이중투각호'를 선물했다.
  
  

  오랜 우방인 캐나다와 상호 윈윈의 결과로 이어질 잠수함사업의 성공을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 연합뉴스]
  Copyrights ⓒ HRD탑뉴스 & www.hrd-edu.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표자 : 김구표 ㅣ 상호 : 주식회사 에이치알디탑평생교육원 ㅣ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4층

  발행인 : 김구표, 편집인 : 김구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구표

  전화번호 : 070-4776-4444 ㅣ FAX번호 : 070-477604445 ㅣ 이메일 : gp1274@naver.com

  제호 : HRD탑뉴스ㅣ 신문등록번호 : 수원 아 53302 ㅣ 신문등록일자 : 2022.06.14

   

   

• 
  [정치/경제 뉴스]…

  경기도뉴스포털에 따르면, 2025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경기도가 경기도청사에 참사 추모기를 게양하고 ‘10.29 이태원 참사 기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게시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2주기에도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추모기와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한편 도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밀집에 의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예방 핫라인과 사회재난 합동훈련 등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 시군과 안전관리자문단, 경찰, 소방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경찰은 인파 사고 등 안전 대비를 위한 특별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과 명동 홍대 등 핼러윈 축제가 열리는 주요 지역에 2025년 11월 2일까지 기동순찰대 등 경찰관 5천여 명을 동원해 순찰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며, 또 혼잡도가 심화되면 인근 도로도 단계적으로 통제해 보행로를 확보해 인파 밀집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자료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연합뉴스TV]

   

  Copyrights ⓒ HRD탑뉴스 & www.hrd-edu.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표자 : 김구표 ㅣ 상호 : 주식회사 에이치알디탑평생교육원 ㅣ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4층

  발행인 : 김구표, 편집인 : 김구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구표

  전화번호 : 070-4776-4444 ㅣ FAX번호 : 070-477604445 ㅣ 이메일 : gp1274@naver.com

  제호 : HRD탑뉴스ㅣ 신문등록번호 : 수원 아 53302 ㅣ 신문등록일자 : 2022.06.14

• 
  [정치/경제 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자치법규 실효성 토론

  ○ 24일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경기도뉴스포털에 따르면, 2025년 10월 24일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로는 이진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사례발표로는 김홍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이상미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공동 토론회가 양 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역시 "양 의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자치법규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입법영향분석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치입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고, 양 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자치입법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지자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Copyrights ⓒ HRD탑뉴스 & www.hrd-edu.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표자 : 김구표 ㅣ 상호 : 주식회사 에이치알디탑평생교육원 ㅣ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4층

  발행인 : 김구표, 편집인 : 김구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구표

  전화번호 : 070-4776-4444 ㅣ FAX번호 : 070-477604445 ㅣ 이메일 : gp1274@naver.com

  제호 : HRD탑뉴스ㅣ 신문등록번호 : 수원 아 53302 ㅣ 신문등록일자 : 2022.06.14